▒▒▒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정부, 건설사 공공택지 재매입 추진 』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도입된 바 있는 ‘기업토지비축제’재도입을 추진하자 특정업종 혜택으로 인한 차별화 정책, 도덕적 해이 등 불만이 일고 있다.
기업토지비축제는 정부가 건설사의 경영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택지를 재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건설사에 분양한 공공택지를 토지공사 등을 통해 다시 매입하는 ‘기업토지비축제’의 재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토지비축제는 지난 99년 도입된 적이 있는 것으로 최근들어 주택업체의 자금난 때문에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 해소차원에서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건설업계는 택지를 분양받아 놓고도 경기침체 등 이유로 제때 사업을 벌이지도 못하면서 이자지급이나 자금순환 등이 잘 되지 않아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자금난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해도 총 분양대금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탓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공택지 분양도 일종의 계약행위로 귀책사유가 건설사 측에 있는데 건설업체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해주고도 계약금까지 되돌려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자충수로 곤란에 빠졌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 매입에 이어 토지까지 매입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업토지비축제는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작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개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 09일 12시 04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