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집 못 짓겠다” 문닫는 업체 수두룩 』

경남과 울산 등 지역 주택업체들의 등록 말소와 자진반납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신규등록업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현재까지 등록이 말소된 곳은 울산지역 20곳, 자진반납한 곳은 13곳으로 모두 33곳이 문을 닫았다. 이중 말소의 경우 경남지역에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말소업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전망했다.
또 지난해 1년간 자진반납한 곳과 말소된 업체는 모두 30여곳으로 10월 현재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향후 2개월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등록 말소는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 등록 기준에 미달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뺏는 것이고 자진 반납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문을 닫는 경우다.
특히 주택사업을 새로 해 보겠다며 신규 등록한 경우는 지난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등록업체가 70곳을 넘었지만 올 들어 현재까지는 절반도 못 미치는 29개업체만 등록했다.
이처럼 신규업체수가 급감한 것은 지역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주택사업을 회피하거나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경우 경남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나았는데 올해 들어 주택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줄도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을 자진 반납한 주택사업자는 총 820개에 이른다.
올해 등록이 말소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12개가 문을 닫았던 것과 비교하면 60%나 늘어난 셈이다.
신규 등록한 경우는 지난달 말까지 324개에 그쳐 연말까지 가더라도 400여개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6년에 862개, 작년에 808개가 신규 등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안팎에 불과하다.

2008년 10월 23일 14시 14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