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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강사 2년이면 중등교사 자격 인정 』
교육대학·전문대학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직 교원이 아니라도 교원자격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해 밝힌 무시험 중등학교 2급 자격 대상이 현직교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상남도 교육감은 최근 교과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 심의 과정에서 현직교원이 아닌 2년 이상 경력자의 교원자격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부여시 그 대상을 현직교원으로 전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현직교원 여부가 교사 자격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은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
2008년 11월 27일 12시 05분 / 교육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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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