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214만명)해 지원한다.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신용불량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상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56개 지부(출장소))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옆집의 소상공인이 있으면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기청은 그동안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를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