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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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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완화로 지방이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육지책 끝에 내놓은 방안이나 지방에서는 아직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비중을 둔 방안이며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해법을 찾기위해 지난 11월 4일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인터뷰하여 보도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 2일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특별인터뷰를 가지고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방과 수도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문)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답)비수도권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서 지방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 갖춘 후에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해 나갔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으로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위기감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SOC를 비롯해 금융, 기업, 교육 등이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0m 경주에 비유한다면 수도권이 50m선에 서 있고 지방은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집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정책이 정해진 만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지사님께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
답)순수한 시장경제 원리로 접근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통해 지방에 경쟁 동기를 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국책사업은 제외한다거나 비수도권의 SOC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환원 등 지방재원 확충을 보장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장치 없이 경쟁 논리를 적용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동서 6축 고속도로, 포항 신항만과 같은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 구축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상향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문)독도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관할 도지사로서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지금까지 일본의 독도도발은 주로 지방정부가 나섰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중앙정부가 맞서는 모습이었지요. 이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교과서 왜곡과 같이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발하면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영토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도의 정치행위는 중앙에서 하고 실효적 지배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지방 차원의 영토수호대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독도수호 신구상을 발표하고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독도수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독도수호대책의 내용을 크게 보면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독도 자체의 유인도화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도 올려야 국제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 개발입니다. 울릉도의 하늘길, 뱃길을 열고 일주도로도 완전히 연결해서 민족의 휴양섬으로 개발하고 성인봉 원시림과 같은 자연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김관용 지사님 취임이후 21C새마을운동이 재점화 되고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새마을운동은 정신문화명품입니다. 이것을 글로벌화해서 세계화시키는 운동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가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등 저개발국가에 시범 새마을을 조성해 새마을운동이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전파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새마을운동 자력추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새마을 교육에 중점을 두어 매년 200~300명의 외국인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경북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하고 국제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경북의 새마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북으로서는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와 협력의 물꼬를 터 지방차원에서 자원외교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년 9월 경에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현장이기도 한 구미에서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를 열어서 지난 과오도 되돌아보고 또 새마을을 통해서 국민대통합, 대한민국 선진화의 물꼬를 트는 현장을 한번 멋지게 펼쳐 볼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14시 4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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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