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켜놓은 컴퓨터에서 우연히 수신 이메일을 보게 된 김모(43·진주시 평거동)씨. ‘애인대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십수개 수신된 것을 확인하고 놀랐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알바’도 쉽게 눈에 띄었기 있었기 때문이다.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하는 광고 이메일 ㅇㅇ성인채팅 사이트. ‘건전한 만남’ ‘확실한 보수’ 등 그럴듯하게 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불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정적인 성인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 접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말 열린 청소년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 사이트가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14일 특정고시했다.
오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번 특정고시는 기존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개별 사이트와 동일한 유형의 사이트들 모두 청소년 유해물로 간주돼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물 표시를 해야 하고, 성인확인 인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청소년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된다.
현행 제도는 각각의 유해 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토록 해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해물 지정이 이뤄져도 사이트주소를 바꾸거나 새 사이트로 이전하면 사실상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또 대다수 성인사이트가 표면적으로는 ‘아르바이트 알선’을 내걸고 있지만 청소년들까지 접속해 불건전 교제 등 불법에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지속적 감시감독 강화를 통한 특정고시의 실효성 확보가 앞으로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76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해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정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이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