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범죄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른바 '생계곤란자'들에게 벌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깎아주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9일 대검찰청이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이 탄력적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벌금조차 가계에 부담이 되거나 노역장으로 갈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1월 현재 노역장 유치자는 모두 3만3895명이고 벌금액은 3조800억원에 이르며 벌금 분납 신청은 2006년 1만67건, 2007년 1만1750건, 2008년 1만29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 없는 범죄자의 경우 전과를 불문하고 기소유예키로 했다.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 처분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생계곤란자들은 1차로 6개월간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로 3개월까지 더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미납 수배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일부만 납부해도 수배를 해제토록 했다.
노점상 등 생계형 사업자의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한 관행적인 일제단속도 미뤄지며 '사금융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불법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불구속 수사토록 하고 무혐의나 각하 처분도 확대토록 했다.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제의 개념을 빌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자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깎아 구형키로 했다. 일수벌금제 본격 도입은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연구한 뒤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검찰은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한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일제 단속을 자제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업무 시간을 피해 야간.주말 조사를 실시하고 소환대신 전화 진술을 권장하며 출국금지 조치는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