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지방 로스쿨 합격자 미등록 속출 』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합격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일부 지방 로스쿨의 최초 합격자들이 대거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8일 발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률은 79%로 등록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9%를 기록한 서울대였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건국대(93%)와 성균관대(88%), 고려대(86%), 서강대(83%), 한국외대(82%)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점대학에 위치한 로스쿨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등록률을 기록했다.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88%)와 전남대(84%), 부산대(82%), 제주대(80%), 충북대(80%)는 모두 80% 이상의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대(78%)와 경북대(75%)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 소재 사립대 로스쿨의 등록률은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모집정원 80명)의 경우 등록 마감일이었던 7일까지 46명이 등록을 마쳐 58%의 등록률을 보였다. 영남대(70명)와 원광대(60명) 역시 각각 69%와 68%을 기록,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이중 합격한 합격자들이 일부로 편중되면서 이러한 미등록 현상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있다. 지방 로스쿨에 합격한 합격자들이 대거 서울·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방 로스쿨의 자리가 비는’ 사태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다.
　한 로스쿨 입시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한 지방 거점대학의 경우 나름 선방을 할 수 있었지만 지방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들을 끌 수 있는 매력요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일부에서 우려했던 지방 로스쿨의 미등록 현상이 실제로 불거지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경남도의 경우 로스쿨 대학 선정 당시 경상대학교와 영산대학교가 나란히 탈락해 ‘도내에 로스쿨이 전무한 지역’으로 전락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당시에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인구, 지역내 총 생산 등에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광역시도인 경남에 로스쿨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로스쿨 법 시행령 제5조의 ‘지역균형고려’의무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에서 천명한 선정방법인 ‘권역 내 지역간 균형’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도내 법학대학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를 전국 각지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달리 단순성적 순으로 로스쿨을 배정했지만, 결국 합격자들은 수도권이나 일부 거점대학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다”며 “로스쿨이 단 한 곳도 없는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라고 말했다.

2009년 01월 15일 11시 42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