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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만이 강기갑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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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MB악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제 행동이 지나쳤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회에서 이어진 충돌에 공당의 대표인 제가 한 당사자가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서민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제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일하고자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라도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의논하며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국회 사무처의 폭력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과 의원 보좌진들은 사지가 들려 모두 연행 당했습니다. 공당의 최고위원회 회의마저 짓밟혔습니다. 저 또한 몸싸움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본청 현관입구까지 질질 끌려 다니다 결국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내정당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히 대응했더라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이후 대단히 괴로운 번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제가 다친 손가락 보다 더 큰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힘만 믿고 더러운 입법전쟁을 벌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는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국면 속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한나라당 편에서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한 국회 사무처의 요구에도 더 답할 것이 없습니다.
국회 폭력의 원인제공자는 172석의 거대여당이면서도 국회 운영에서 무능력과 독재본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나라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직권상정이라는 급행열차에 태워 강행처리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 한나라당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MB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회법 개악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MB악법 처리 실패에 따른 당내 분열을 무마해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 2차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172석의 한나라당이 강기갑 한 명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길가다 조직 폭력배에 둘려 쌓인 심정이지만 순순히 지갑을 빼앗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폭력적 위협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저에게 서민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대변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명령에 충실히 따를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저를 어찌해보려고 하든, 최후의 심판자인 국민이 저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기갑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검찰의 소환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습니다. 형사고발이라는 방식으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최대 정적이 민주노동당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다고 해서 MB악법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없습니다.
서민의 편에서 싸워야 한다면 앞으로도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걸고 싸울 것입니다. 한나라당과의 불퇴전의 투쟁 속에서 얻을 것은 광범위한 민심의 지지임을 확신합니다. 민생의 대변자이자 서민의 호민관으로서 MB악법 저지의 한길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에서부터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각종 비리와 성희롱으로 얼룩지고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당장 도입합시다. 거대 여당의 힘만 믿고 한미FTA비준동의안 일방상정이라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소환의 첫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누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무시하고 다수의 횡포를 일삼았는지 똑똑히 밝혀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특히 교섭단체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도 착수할 것입니다. 소수정당이 배제되는 교섭단체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미 18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도 전원동의를 통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19대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대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교섭단체 폐지 및 요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못하는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은 의회독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적 토양입니다. 국회운영의 의제와 절차를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행 교섭단체제도의 맹점은 국회의 시계를 정확히 2008년 4월 9일로 정지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회 임기 4년 내내 당선될 때의 여론을 전횡적으로 누리는 대의 민주주의의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어느 정당의 원내대표도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에게 타협이나 의논을 정식적으로 제의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원내의석을 갖고 있는 모든 정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영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국회 일정 및 의제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상생국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불붙게 될 입법전쟁 제2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 원내와 원외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투쟁에만 기대서는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에서 또 한번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2월까지 ‘MB악법 저지를 위한 시국대토론회’를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시국대토론회에 민생민주 국민회의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세력들을 결집시켜 냄으로써 원내와 원외의 분명한 저항의 거점들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MB악법의 영구적인 폐기와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심판을 해 나갈 범국민적 저항전선을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2009년 01월 15일 12시 0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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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