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5일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된 승용차나 1년 이상 소유한 승합차를 폐차한 다음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오는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 의원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차수요가 살아날 경우 일자리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1월부터 9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때 2500유로(약 450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구입하려는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50만원씩의 보조금을 더 지급토록하고 있다.
고 의원측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신차 판매 저조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000만원짜리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로 5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1대당 평균 190만원씩 3년간 모두 5100여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차량(약 26만8000여 대)에 대해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1조원 이상 걷을 수 있다는게 고 의원측의 설명이다.

자료제공 : 고승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