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대서양 참다랑어 규제조치 각 국별 이행사항 평가 』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참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이행위원회가 지난달 24일 ~ 27일까지(4일간) 20개 회원국, 옵서버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08. 11월 제16차 특별회의에서 결정된 전년대비 총허용어획량(TAC) 23% 감축과 더불어 참다랑어 어획, 축양 및 교역국들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향후 국별 쿼터 삭감 등 제재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 2009-2010년 TAC (우리나라 쿼터) : 2009년 22,000톤(132.26톤), 2010년 19,500톤(119.90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참다랑어 어획문서제도(BCD: Bluefin Tuna Catch Documentation) 이행 및 인증, 수출입 교역물량 비교, 선박감시제도(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쿼터초과어획문제 등이 논의된바 일부 회원국들은 이행상태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받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08년도 선망선 1척이 335톤을 어획, 참다랑어 규제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수출입 물량에 대하여 기국(Flag State)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교역물량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기 제21차 ICCAT 정기회의는 ‘09.11.14~22일(9일간)까지 브라질 헤시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금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참치보존조치 미이행 국가에 대한 쿼터감축 및 조업중지 등 제재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향후 쿼터 배분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참다랑어 조업선의 옵서버승선, BCD 발급 및 인증, VMS 자료 송부, 조업계획서 사전제출 및 어획데이터 제출 등 관련 규정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04월 02일 11시 08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