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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사천시가 건의한 아파트 중도금 납부제도 개선 』
사천시는 최근 아파트건축 중 사업주체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분양을 받은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자 분양을 받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5월8일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주관 워크숍에서 중도금 납부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천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한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중도금을 전체 공정율 50%, 동별 공정율 30%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해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납입금액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가 기준공정률 50%가 넘기 전에 받는 중도금 비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주체가 1차, 2차 중도금 비율을 분양대금의 20%로 정하고 3차, 4차 중도금의 비율을 10%로 정하면 공정률이 5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의 40%를 납부하게 되므로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중도금과 공정율을 연동시켜 선량한 입주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 했고 국토해양부는 분양아파트 공정율 50%, 동별 건축율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정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를 막게 돼 사업주체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분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양받은 입주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09년 08월 13일 11시 04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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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