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쇠고기 등급표시, 소비자는 ‘알쏭달쏭’ 』

1등급 한우를 먹는 소비자는 진정 최고급 한우를 먹고 있는 것일까? 알고 보면 그동안 중간 등급의 한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해할 지도 모른다.
국내 쇠고기 등급 표시는 최저 등급인 3등급부터 시작해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결국 1등급 쇠고기는 중간 수준의 고기인 것이다.
더욱이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수입 쇠고기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 못해 이해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쇠고기 등급 표시 소비자 이해 어렵다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등급별 표시방법이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법률로 등급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실제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및 ‘농림부고시 제2007-82호’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는 ‘1++, 1+, 1, 2, 3, 등외(D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같은 등급표시로는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은 최고급 등급이 1++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한우가 최고급 한우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부 이모씨(56)는 “1등급 한우가 최고 등급의 한우아니였냐”며 “1등급에서도 1++, 1+ 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등급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현행 등급제도를 단순화하거나 방법을 개선하고,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등급표시를 의무화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등급단계를 최상위등급부터 1, 2, 3, 4, 5 단계로 단순화하거나 현행 모든 등급을 나열해 놓은 후 그 중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산 쇠고기는 등급 표시 없어
국내산 쇠고기가 등급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등급 표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및 ‘농림부고시 제2007-82호’에 의하면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매자들이 등급표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입산 쇠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어느 등급의 고기를 구매하는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수입 쇠고기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는 등급표시가 없거나 ‘프라임’, ‘초이스’ 또는 ‘A’ 등으로 표기해 판매되고 있었다.
또 호주산은 대부분 등급표시가 없었고 재래시장에서만 일부 ‘A’로 표기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쇠고기에 대해 국내 등급표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입국가에서 사용하는 등급표시 방법을 표지판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표시방법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 29일 11시 12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