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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장 출마예상자 송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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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송영곤
·생년월일 : 48년(62세)
·출생지 : 정동면 감곡
·최종학력 : 연세대 경영, 미국 인디아나대 공공행정 석사
·현주소 : 정동면 고읍리 한보 아파트 101동 208호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견해
정부는 전국을 40∼70개의 통합광역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선 생활권.경제권이 같은 지역을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계획을 2009년 말까지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7월에 통합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시.군.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금년 9월 전국적으로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신청서를 정부에 냈고 그 이후 여론조사를 거처 6개 지역 16개 시.군으로 통합대상 지역으로 압축되었다가 최근에는 4개 지역 11개 시.군(창원·마산·진해, 수원·화성·오산, 성남·광주·하남, 청주·청원)으로 축소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개편의 필요성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은 1896년에 기본골격이 만들어져 교통과 통신이 발전한 현재의 경제.생활에 맞지 않는 점, 같은 기초자치단체이더라도 재정이나 인구, 면적에서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점,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외경쟁의 기본단위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절실한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편의 추진 방향은 첫째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위의 4개 지역은 통합 논의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지역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내년 7월에 통합이 되더라고 별 문제점이 없는 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타 지역의 경우 내년 7월까지 통합을 추진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사천시의 경우도 이웃 자치단체와 통합하는 문제를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검토.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을 몇 계층제로 할 것인지, 연방제 개념을 도입할 것인지, 도를 유지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의 적정규모는 어떤 수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제시되고 이 방안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큰 그림 없이 추진하면 그 결과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규모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결정할 때 인구. 면적, 주민과 행정관청과의 거리, 읍면동의 수, 주민간의 친밀감, 자치단체가 건전한 공동체로서 성장 가능성, 행정 서비스의 전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통합으로 인한 비용과 효과를 잘 분석하여야 한다. 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인건비 절감, 지역발전 사업 추진 용이, 행정구역이 넓어져 인적.물적 자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들고 있다. 비용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부동산등기부 등본 교체, 주소, 도로표지판, 지역번호 변경 등에 수반되는 것으로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른 새 통합청사.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통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주민과 관청, 주민과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본사대표 김종백 2009년 11월 26일 10시 41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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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