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개정된 어선법 잘 지키도록 검사기준 완화 』

선박안전기술공단사천지부(지부장 신길호)는 「어선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이 개정 시행됨(2009. 12. 14.)에 따라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검사제도 개선사례를 조선소 및 어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 주요 홍보내용을 보면
○ 소형어선의 정의를 배의 길이 12미터 미만의 어선에서 총톤수 0톤 미만 어선으로 완화.
⇒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3,500여척의 어선이 소형어선에 포함되어 검사기준 완화 적용 효과 발생
○ 어선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을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조정
⇒ 복원성과 만재흘수선 적용대상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객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3백만원/척)
○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주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10년으로 완화
⇒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정기검사시 비용절감 효과(2백만원/척)

○ 제2종축 축계 발출 시기를 3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
⇒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중간검사시 비용절감 효과(백만원/척)
○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을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총톤수 2톤 이상의 낚시어선으로 완화
⇒ 여객선에 준하는 낚시어선에만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고객 불만 요소 해소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레이다반사기 설치 면제
⇒ 일정한 구역에서만 조업하는 어선의 레이다반사기 설치 면제로 고객 불만 해소
○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에 대한 건조검사 면제
⇒ 어선설비가 간이한 무동력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건조검사면제로 고객만족도 향상 기대 등이다.
어선법 시행에 따른 어선검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지부(833-499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12시 0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