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유명무실’ 』

원자재가격이 상승해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2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반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원자재 구매가격은 18.9%로 올랐으나 납품단가는 1/3수준이 6.6%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납품단가에 이를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결과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가격에 전부 반영한 업체는 2.3%에 그쳤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업체는 무려 27.7%로 나타났다. 일부만 반영한 업체도 67.7%에 달해 응답 기업의 95.4%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납품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모르고 있는 업체는 중기 2곳 중 1곳인 51.1%였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45.7%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결과 63.1%의 업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32.0%였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활용에 대해 46.5%가 이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활용이 앞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중기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앞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제도홍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12월 31일 11시 54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