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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줄이면 취·등록세 감면 』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친환경 주택이나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특정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자제를 사용하거나 교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를 차등 감면받는다.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15%를 감면받고, 30~35% 미만은 5%, 25~30% 미만은 5%를 감면 받는다.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키우는 부모가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또 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2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50%가 경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년 01월 21일 12시 00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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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