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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일자리 ‘25만 명+α’ 늘린다 』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25만 개로 올려 잡았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유연 근로제·단시간 근로 등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5세 이상 인구는 41만 명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올해 5% 경제성장을 고려해도 20만 개 내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고용률은 58.5%로 지난해 58.6%보다 0.1%p 하락하고 취업 애로계층은 188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5만 명+a'로 애초 전망보다 5만 명 이상 상향 조절하고 고용률도 애초 목표보다 0.2%p 높아진 58.7%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고용문제에 대응하고자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 일자리 DB를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하면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장기·저리 대출해 주고, 창업을 원하면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고용창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고용률을 0.1%p이상 높임으로써 2015년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앞으로 10년 이내 고용률 6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2010년 01월 28일 12시 16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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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