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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장 예비후보 박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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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사천시 신수도
당적: 무소속
최종학력: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생년월일: 64년 4월 19일
현주소: 사천시 벌리동
시민의 화합과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적임자이며, 무엇보다 현재 우리사천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한다. 새로운 시대에 알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新 40대기수론의 박상길 사천시장 예비후보자 (본사사고2에 대한답변)
지방분권을 전제한 시군통합과 광역화 필요
시군통합을 통한 광역화 논쟁은 상호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타협점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제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군통합과 광역화는 효율성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역량의 제고, 지역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통합시에 대한 도의 기능이양 및 도의 폐지가 전제되어 있을 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권의 이양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지방분권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시군통합뿐만 아니라 중앙권한의 이양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군의 통합과 함께 권한이양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권한 확대에 부응하는 규모 확장과 역량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지방분권에 있어서도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의 신설권, 국세의 지방세화 등의 재정적 분권과 더불어 지역계획 및 지역경제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시군통합을 정말 좋아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다. 지방자치 이후 국회의원들은 시도지사에 밀려 지방에서 과거처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대통령 후보도 시도지사출신에서 많이 나온다.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 `군소 지방'으로 쪼개면 중앙의 지방 장악력이 더 확실해지면서, 중앙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국회의원 자신들의 힘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시군통합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시군통합 문제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선거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알 바 아니라는 듯한 태도지만 속으론 웃고 있으며 정부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추진하는 시군통합은 중앙집권을 다시 강화하고 국회의원들만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사천시가 꼭 통합을 해야 한다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생활환경이 비슷한 시,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래지향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해야한다. 경상남도는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공포하여 “남해안 선벨트” 라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확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여기에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남해안의 중심인 6개 시,군(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하동)이 통합된다면 지역간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지역정서를 아우르고 지역특성과 잠재자원을 바탕으로 특화발전전략을 구축한다면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거점구축, 항만물류산업 육성, 제조업혁신, 농수산업 구조고도화,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정비 및 확충, 투자재원조달, 국제행사 유치, 개최 및 지원 계획등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각 지역발전에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사천시는 첨단 조선산업, 크루즈선등 고부가가치 선박 및 요트산업, 항공우주산업, 해양바이오산업(해양자원활용산업, 첨단수산업)등이 활성화 될 것이며 관광휴양분야로는 크루즈 및 요트, 해양레포츠(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바다낚시), 실버산업(도심형 헬스케어, 은퇴자마을, 실버타운), 항공레포츠(행글라이더,경비행기)등 사천시를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로 남해안 경제를 책임지고 살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편집인 : 김종백 2010년 04월 29일 12시 05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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