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전체 시유 행정재산(22만 382필지, 1,298만 9,094㎡) 중 도시계획도로 및 법정도로 개설공사 후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를 실태조사 하여 도시지역 내 녹지 공간, 시민 쉼터 공간, 용도폐지 후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지난 15일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법정도로 개설공사 후 잔여지에 대해 토지보상자료, 지적공부 및 현황자료를 비교 대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시는 행정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사용·수익허가 중인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기타 전반에 관해 현지 확인을 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도시 지역 내 녹지공간, 시민 쉼터 공간 등 행정목적에 이용되지 않은 재산은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 관리부서로 이관해 매각 등 검토하게 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전대 등의 사례 발견 시 계약해제, 무단점유자 시효중단 조치, 변상금 부과조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