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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 일제정리에 전 행정력 집중 』
사천시는 안정적인 자주재정 운영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연말까지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일제 정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2010년 하반기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설 징수기동반 3개 반 15명을 구성하여 매일 주·야간 징수 활동을 하는 한편, 관외거주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나눠 방문하여 지금까지 631건 5억 74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대포차로 추정되는 상습 체납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 사천IC 톨게이트 불시 단속을 10월과 11월 두 달간 5회 실시하여 78대 45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차량운행이 제한된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야간단속을 전개하여 11월 한 달에만 95대 체납 자동차를 적발하여 번호판을 보관하였다.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내면 번호판을 돌려주게 되지만, 체납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읍면동과 함께 공무원 1명이 매일 2명 이상 체납자에게 전화로 독려하는 ‘112 독려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체납사업자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는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규제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방침에 따라 시민인식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0년 12월 02일 11시 30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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