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도내 中企,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책 큰 기대 』

정부의 대중소기업동반성장대책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서석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동반성장대책과 관련 도내 하도급 업체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89.5%가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하도급의 관심이 높았다.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들은 납품단가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뽑았다.
실제로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중 도내 하도급업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책은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마련’이 80.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금지’(48.7%), ‘대기업의 협력사지원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32.9%)등의 순이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대해선 벌칙이나 규제, 제재보다는 모범기업에 대한 금전적인(세제,금융) 인센티브 부여(60.5%)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하도급업체들이 정부의 대중소기업동반성장대책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 변화된 점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 결과 대책이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변화된 점을 느끼는 업체는 14.5%에 불과할 정도로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론적인 대책이 아닌 실행력 있는 대책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09일 11시 33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