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남銀 매각‘없던 일로’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중단되자 경남은행의 독자생존을 강력히 희망하던 노조와 인수추진위가 딜레마에 빠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의 진행 여부에 논의한 결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매각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공자위는 또 우리금융과 별도로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받았던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공자위가 지난 7월30일 발표한 민영화 방안이? 5개월여만에 무산된데다 6년 넘게 끌어온 정부의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민상기 공자위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입찰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현재까지의 시장 테스트를 토대로 더욱 건설적 대안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민영화 대의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자위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던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지난 13일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제외하더라도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한 8곳의 투자자들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인 지분 28.5% 이상을 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정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말께 공자위의 우리금융지주 분할 매각을 발표한 이후 은행 노조의 독자 생존 희망과 함께 지역에서는 지난 10월초 상공인들의 주축으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거듭해 왔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또 지난달 26일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에 입찰참가의향서(LOI) 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면서 그 동안 자금 확보와 함께 모든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러나 공자위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 중단을 결정하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10년여 동안 지역 향토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진 것 아니냐며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 최충경(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위원장은 "5개월여 전에 경남은행이 정부의 우리금융 분리매각 발표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영화가 중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경남은행이 분리매각되어 지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23일 10시 43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