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붙이세요” 』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안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주세무서는 관내 33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대상 사업장중에서 ▲지난해 매출액이 2400만원이상인 학원,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 사업자 ▲종합병원, 일반병원,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만원 미만 거래도 소비자 요청시 발급을 거부하면 5% 가산세와 20%의 과태료(500만원 한도)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진주세무서장는 “지난해 4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가 실시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아 이 같은 스티커 부착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미부착 업소의 경우 실제 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까지는 직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04월 14일 11시 33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