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노판갑)에서는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 관리기관(농협), 면세유류판매업자(주유소 등) 등에 대해 면세유류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농어업인이 아닌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농어업인이 아닌자가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 급 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제10항제1호에 의거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며,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사천품관원에서는 이에 대한 농업인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유 신고 농기계 중 고장 등 폐 농기계는 빠짐없이 신고토록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1년 06월 02일 11시 17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