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한-EU FTA 발효땐 경남은? 』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남에서는 경차와 소형차 등 완성차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는 한-EU FTA가 경남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FTA에 대비한 수출업체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1000㏄ 이하의 경차와 1000~1500㏄의 소형차는 한-EU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율이 1.7% 포인트 인하되고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인하돼 결국 관세가 철폐된다.
경남무역협회는 지난해 대EU 수출비중이 경차는 59.2%, 소형차는 42.5%로 높기 때문에 완성차 분야의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등은 완성차 수출 증가와 더불어 관세인하 효과가 더해져 직ㆍ간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자동차엔진용 호스 피팅에 사용되는 철강관, 자동차 에어컨부품, 차부품 등은 현재 2.7~4.5%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4.5~8%의 관세가 적용되는 공기타이어, 이너튜브, 베어링 등은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또 한-EU FTA 발효에 따라 선박ㆍ기계ㆍ전기전자제품 등 수출용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수입가격이 하락해 원가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무역협회는분석했다.
또 일부 EU 수입품이 일본산 소재ㆍ부품 수입품을 대체해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개선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남무역협회는 지난달 FTA 관련 교육을 수강한 76개 수출업체 가운데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EU FTA 대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5.2%가 현재 EU와 거래하고 있으며 FTA 발효로 수출이 5~1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의 78.5%는 FTA발효를 계기로 신규 수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EU FTA의 특혜 관세율과 인하 일정, 원산지 기준 등의 조건을 제대로알고 있는 업체가 64.4%에 그쳐 원산지 증명, 인증수출자 제도, 사후검증 등의 관련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남무역협회는 이달 22일 우선 김해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EUFTA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2011년 06월 23일 11시 40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