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의 개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 상실 대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자.단,20세 미만인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등록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고엽제 후유증환자 포함,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는 등록장애인에 한함)는 피부양자 인정.
-시행일 : 2011년 7월 예정
-제출서류
◎재학증명서(대학원 이하 재학생의 경우)
◎등기부등본(재산이 변동된 경위)등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조정 시행 예정 안내
-건강보험료 상한선 대상자는 소득ㆍ재산이 증가하여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및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상한선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여 2011.7월부터 시행 예정
◎지역가입자 부과점수(월보험료):11,000점(182만원)→12,680점(210만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보험료):6,579만원(186만원)→7,810만원(220만원)
※직장 월 보험료는 가입자 부담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