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진주, 사천, 산청 행정구역 통합 결사 반대” 』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 자치제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체제개편 특별통합법을 만들어 통합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행태는 민주주의 지방주민자치에 배치는 행위임을 먼저 지적하고 최근 이를 계기로 일부 몰지각한 집단들이 진주시 후원으로 민주주의 지방 주민생활자치제를 말살하는 타당성도 없는 진주, 사천, 산청 행정구역 통합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합지자체 경쟁력 강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인세티브 특별지원자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사천시 통합 전 양시군의 합한 예산 절반을 삭감해 통합시가 더 낙후되어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동지역이 유령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사천시가 통합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양 지역이 갈등에 의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사천시민들은 여하한 행정구역 통합도 하지 않겠다고 반대하고 있는데도 진주시가 흡수통합을 하기위해 음모를 꾸미는 토론회 행사를 개최해 지역갈등 조장을 하고 있어, 사천시민참여연대(공동대표 박종순)와 사천시민들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진주, 사천, 산청 시군 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 했다.
그 이유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지방자치 위축이다.
시군 행정구역통합은 주민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주민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발전에 의한 경쟁력이 제고 되고 자족기능이 확충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또 행정규모가 크다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족기능이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주, 사천 산천 통합은 타당성이 없고 엄청난 부작용만 발생 할 것이다.
진주, 사천, 산청 행정구역 통합 면적은 1,905,68㎢ 인구는 486천명 재정자립도는 22.23%로 (진주 면적 712.84㎢ 인구 335천명 재정자립도 34.2%, 사천면적 398.25㎢ 재정자립도 18.3%, 산청면적 794.49㎢ 재정자립도 14,1%) 인구도 적고 세원도 없는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또한 내륙지방과 해양지방으로 문화와 정서가 이질화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가난하고 경제력도 없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합해서 한 지붕밑에 모여 산다고 동질성이 되고 경제가 향상되어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만과 싸움으로 인해 살림이 파탄될 것이다.
사천시의 경우 양 시군 통합 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지역이 낙후 되고 있다. 2011년 일반회계(당초)기준 사천시 양 지역통합 예산규모가 5천5백억원 정도가 되어야 하나 약4천억원으로 인근 행정규모가 비슷한 남해군 2,663억원, 하동군 2,901억원과 비교하면 년간 약1,652억원이 적어 통합 후 16년간 2조6천억원이 감소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으로 지역발전이 후퇴되어 유령도시로 변해 가고 있다.
지금 이웃 창원시도 통합 1년도 못되어 통합 후유증으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마산, 진해는 경제 위축으로 상가가 문을 닫는 등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새청사로 이전한지 불과 3년, 수천평 부지에 수천억원의 자금으로 조성한 종합행정타운으로 인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등 수많은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영업을 위한 행정타운 인근에 상가 주택 등 부지를 구입한 부동산이 가격 하락 등 쓸모없게 되어 있고 새청사로 이전된 지 불과 3년만인데도 동지역(삼천포)인구가급속도로 1만여명이 감소되면서 소비위축으로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천 1,2산업단지 주변 사천읍권 진주 등 기타 지역으로 떠나고 오도 가도 못하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진주가 사천, 산청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3개 시군 중간지점인 진주에 행정타운을 두기 위한 계획이다. 또 사천시와 진주시가 통합될 경우 사천만 보조여수로(비상방수로) 설치가 기정사실화 되어 사천시 지역이 남강댐 방류로 수장되어 시민들의 생활터전이 소멸되고 시외버스 운행은 폐지되고 시내버스 운행으로 양지역 교통 이동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교통 불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례를 들며 많은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어 시군통합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11월 03일 11시 15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