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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새는 곳 막아 부족농가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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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투명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는 곳을 철저히 찾아 막음으로서 실수요 농가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양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농기계 보유현황 과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비교하여 위반 우려가 있는 농가는 반드시 조사원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별 배정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재배작물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고사항과 불일치 농가를 선별 현지 확인을 통하여 배정량을 조정토록 할것이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하여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86년 처음 도입되어 26년이 경과 되었고 면세유 공급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일부 농업인은 “배정된 물량이 내 몫”이라는 인식 등 그 동안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꾸준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투명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은 농기계 구입, 양도,폐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내 고관할 지역농협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배정된 면세유를 농업용 외 사용, 타인에 대여 양도해서는 안되며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카드깡, 농업인으로 부터 매입 등 부정유통 행위를 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농협에서도 투명한 공급이 정착될수 있도록 배정, 카드발급, 관련 증거서류 관리 등 선량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우리 원이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전담기관 원년으로 홍보와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부정 수급된 833농가 253만ℓ를 회수하여 면세유 공급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있다.
목적외 타 용도로 새는 면세유 때문에 일부 실수요 농업인은 면세유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새는 면세유만 막아도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
경남 지원에서는 실수요 농가에 충분한 면세유 공급을 위하여 부정 유통 기동 단속반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6명의 조사공무원을 편성·운용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국세청 통보, 면세유 회수, 2년간 공급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동부권 : 부산, 울산. 밀양, 김해지역 / 중부권 : 창원, 통영, 거제, 사천, 창녕, 함안, 고성, 남해지역 / 서부권 : 진주, 하동, 함양, 합천, 거창지역
또한 농업인의 요구사항인 농업용 1톤트럭은 4월중에 농식품부에서 사용관련 규정 설정후 대상기종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공급량 기준 및 절차 등을 소상히 알려 농업인의 불편함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 부정유통신고센터 ( 1644 - 8778)를 설치 운영하고, 농업인의 관행을 개선하고 있으며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를 목격하신분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2년 02월 16일 9시 59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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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