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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5일 시대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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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전문개정에 의거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서는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을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주5일 수업을 월2회 또는 전면 시행학교에서는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현재 (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초·중·고·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을,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주5일 수업 실시,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해 198일로 운영이 가능하다.
수업시수는 34주 기준으로 학교급별·학년별 적정 수업시수를 산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견 수렴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한 의견 여론 수렴 조사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현장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경험 확대 ▲가정교육 기능 증대 및 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 증대 ▲지역사회 연계체험 기회의 장 확대 ▲학생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시 학생들의 교외생활 시간 증가로 학생 생활지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수업시수 감소에 따른 학력저하 예방대책 및 사교육비 증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교육·관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평일 수업시간 증가 부담에 따른 학습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1. 3. 실시
설 문 내 용학부모학생교사 시행 방법 전면시행66.9%79.9%96.3% 월2회(현행유지)33.1%20.1%3.7% 전면시행 절차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 거친 후 시행28.1%7.2% 학교별 자율적 실시 후 시행25.1%13.0% 기준이 마련된 후 곧바로 시행33.1%62.0% 적정시점에 일률적으로 시행12.9%17.3% 기타0.9%0.5%전면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정42.7%70.1% 학력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25.4%5.3% 학생 보호지도(대체프로그램 마련)21.6%11.6% 교육 문화적 인프라 구축9.4%13.0%개설희망 프로그램교과관련7.8%12.4%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9.0%26.1%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19.4%20.0%사회단체 봉사활동18.2%8.2%취미·레저 활동23.3%28.6%기타2.3%4.7%
조사 결과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행처럼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자는 응답 비율은 학부모 33.1%, 학생 20.1%, 교사 3.7%에 불과했다.
전면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학부모들은 교육과정 기준 학습량 조정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 25.4%, 학생 보호지도(대체프로그램 마련) 21.6%, 교육 문화적 인프라 구축 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은 교육과정 기준 학습량 조정이 70.1%로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 꼽았으며 교육 문화적 인프라구축(13.0%), 학생 보호지도(11.6%), 학력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5.3%)순으로 조사됐다.
개설희망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는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9.0%) ▲취미·레저활동(23.3%)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19.4%) ▲사회단체 봉사활동(18.2%) ▲교과관련(7.8%) ▲기타 2.3%의 결과를 보였다.
학생들은 개설희망 프로그램으로 28.6%가 취미·레저활동을 희망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6.1%),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20.0%), 교과관련(12.4%), 기타(4.7%)순으로 꼽았다.
◇선행 조건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수업일수 조정 및 수업시수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교육과 토요 돌봄 교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학력저하 예방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요 방과후학교 질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교육협력 지원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제공 : 경상남도교육청
<다음호에 계속> 2012년 03월 08일 12시 5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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