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사업자 연대보증 전면폐지 』

금융위원회는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연대보증과 재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적용받고,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의 부담만 지게 된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 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했다.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조합이나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대표 조합원이 연대보증) 등 예외적인 때에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의 경우 2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 여신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기존여신은 원칙적으로 대환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연장 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외에 만기 5년 이상인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간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4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중소기업인이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약 80만 명 중 44만 명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05월 03일 12시 07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