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례대표 당선인이 출당조치를 당한다면?
문]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으로 부터 출당조치 당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하는지?
답] 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그 직을 유지함
2.향우회에서 당선자를 초청하여 식사제공과 당선축하패 전달 가능여부?
문] 재경남해향우회에서 남해출신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임에 초청하여 이들에게 당선축하패를 전달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를 개최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제11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향우회에서 각자의 경비를 부담하여 당선축하회를 개최하여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패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