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4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일부 내용을 손질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안이었으나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공·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왔으나,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거론됐다.
주택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8년, 투기과열지구 5년, 주택 공영개발지구 3∼5년 등 10년 이내에서 의무 적용하던 것을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시장 상황에 따라 1∼8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지적 투기 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재건축사업 과열로 말미암은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적률 상한선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뉴타운 지역 등 모든 재건축사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