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강동구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한 영업규제·의무휴무 지정 처분 철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역 상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판결에 따라 서울 송파·강동구청이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둘째, 넷째주 일요일)인 24일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정상영업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통해 지자체가 영업제한 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절차상의 위법성을 들어 대형마트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강동구 등의 조례는 대형마트 등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 송파·강동구청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대형마트, SSM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송파·강동구 이외에 창원·밀양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영업 제한 등과 관련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진주·김해·밀양·합천·통영·사천·거제·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 등 13개 시·군에서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양산·창녕·함안·남해·의령 등 5개 시·군은 이와 관련한 유통법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4일 서울 송파·강동구에 있는 지점은 영업을 했다.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저희 입장을 들어준 것이니까 환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 일요일 휴무로 지난 5월 한 달 간 5∼10% 매출이 빠졌다. 창원점은 5월에 6% 매출 손실이 생겼는데, 5억 원가량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의장은 “재판부가 유통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서울 송파·강동구의 관련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했다. 창원은 대형마트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경남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창원, 밀양시 등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판에 참관해 상인들의 입장을 전할 수 있게 재판보조참관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유통법이 회원사의 기본권인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들의 유통매장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 소송에서 헌재가 유통업계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 유통법과 전국 지자체 조례도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서울 강동·송파 지역 대형마트 5곳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