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한전, 전기요금 또 올린다 』

한국전력이 16.8％의 인상효과가 있는 전기요금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의결했다.
만약 7월에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올해 2∼4월의 평균 연료비를 전기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작년 12월 요금 인상 때 잡은 기준을 그대로 두자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요금을 6.1％ 추가 인상한 것과 같은 정도로 미수금이 쌓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올랐으면 추가 요금을 내고 내려가면 그만큼 덜 내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7월 도입됐지만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며 한전은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미수금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이 안이 실행되면 한전은 지식경제부 추산으로 올해 1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한전의 결의를 설명하고 물가 안정 등을 추구해온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체적으로 16.8％의 요금 인상안이라고 평가하며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에서 공식 인가요청이 오면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간 정부가 논의해 온 요금인상 수준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전은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려됐다.
당국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생활 안정,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평균 4％ 내외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012년 07월 12일 11시 31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