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도산에 대비하여 영세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제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지사장 주병선)에 따르면, 제도 시행(1월 22일)후 5개월 경과된 지난 13일 현재 경남지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자는 114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사업장의 가입기한 마감일(7월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7월중에는 2주만에 300여명이 가입 신청하는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용(1년간 100만원 이내)와 폐업을 할 경우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1년간 200만원 이내)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7월 23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주병선 지사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께 꼭 필요한 사회보험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길 바란다”며 “가능한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 가입 마감기한(7월 23일)까지 전사적인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