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수입을 올해보다 12% 증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금·과태료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3조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조2665억원보다 12.0%(3936억원) 늘어난 액수다.내년 증가율은 올해 2.2%의 5배가 넘는다. 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 증가율 5.6%보다도 갑절이나 높은 증가율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단속 관련 수입을 부풀려 편성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의 ‘빅3’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는 49.8%나 늘려 잡았다.공정위의 벌금·과태료 수입은 올해 4035억원에서 내년 6043억원으로 2008억원이 증가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부분이다.경찰청은 올해 8987억원에서 내년 9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속도·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주류를 이룬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벌금·몰수금·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1조8342억원에서 내년 1조8682억원으로 1.8%(340억원) 증액했다.하지만 실제 징수액이 책정된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 세입예산의 과다계상 논란도 불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