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남에도 내년 면세점 생긴다 』

이르면 내년에 경남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지난 5일 게재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6곳), 부산(2곳), 제주(2곳)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특허를 허용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포함)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우수 국산제품과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희망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를 담당하는 세관에 내달 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관광 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토대로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상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이번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1월 08일 11시 02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