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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 이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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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에 앞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임하는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지는 날씨, 매서워지는 바람에 우리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삶은 더 고달픕니다.
정리해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노동자의 “함께살자”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철탑으로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함께살자”
한미FTA 한중FTA에 가슴 치며 논밭 갈아엎어버린 농민의 “함께살자”
대형할인점, SSM에 속수무책으로 울고 있는 중소영세상인의 “함께살자”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과 힘든 서민들의 “함께살자”는 절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까지 경남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과 처우개선을 이루었고 고용우수기업인증 지원조례,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 지원조례,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등을 제정하여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청년학생,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도지사를 출마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쌀재배 농가 지원 강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도립대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도 출자출연기관 서부경남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것을 통합진보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저 이병하는 함께 사는 진보도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까지나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1. 경남발전 구상은?
항공우주산업과 해양플래트가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
경남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서부권을 중심으로한 항공우주인프라와 남부권에는 세계최대의 조선소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신성장동력은 현재의 주력산업과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거점산업 육성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별 육성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대선과 맞물려 최근 또 다시 이슈로 등장한 남강댐 부산물 공급에 대한 의견은?
부산시 식수부족문제는 안전한 식수 확보에 있다. 남강댐 물과 지리산 댐 물을 유력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모색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 시피 남강댐은 중소규모의 홍수조절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리산 댐은 건설시 막대한 환경파괴가 예상된다.
따라서 낙동강 본류의 물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김두관 전 지사가 제안한 낙동강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식수 확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남도지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중앙정부에서는 관계합동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진행했지만, 경남에서는 교육기관을 제외하면 0.8%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교육기관을 제외하면 경남 공공부문에 5,00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그에 해당하는 처우개선을 실시할 것이다. 이에 근거해 민간부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4. 지역신문의 역할론에 비해 현실적 여건은 어렵기만 하다.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은?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011년 창립해 어려운 환경에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도내 일간지 3개사. 주간지 7개사 선정 그나마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여러 가지 도정현안을 들어 증액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어렵기만 한 현실입니다.)
여론 다양성,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 등을 이유로,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무용지물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시절 여야 합의 6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2010년 한차례 연장을 거치면서 8년째를 맞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우역곡절을 거치면서 2010년 여야 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다. 2011년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1년 40억 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총 4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국고 출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부되자 주무 주처인 문화관광부는 내년은 아예 국고 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원에 불과해 국고 출연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의 활성화를 책임질 지역신문은 대부분 중앙 일간지가 장악한 지역의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다 보니 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광고 역시 태부족하다. 경영 악화는 필연적인 결과다. 바로 이것이 지역신문의 현주소며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기금 사용의 당위성인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250억원에 이르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마련해 현재 예비비로 편성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관련 정부 부처는 실질적인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융자 및 상환 등 허무맹랑한 논리를 접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법 취지에 있는 그대로 기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지역 분권화를 앞당겨야 한다. 정부는 즉각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성과 지원을 통해 열악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 역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를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통합진보당은 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서민과 함께해 왔고 민중 속에서 민중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을 진보정치의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김두관 도지사를 당선시켰고 함께 민주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민주도정이 통합진보당의 진보도정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남의 도민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는 민생도정! 경남도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민주도정! 어둡고 소외된 경남도민이 없는 복지도정! 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사랑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경남도정이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경상남도는 교육기관을 제외하면 5,150명중 고작 42명인 0.8%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욱이 청소, 식당 상시고용 인원은 외주용역으로 포함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까지 경남도청, 기초단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처우개선 비용 56억원(1인당 평균 90만원)을 예산 책정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외주용역 인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비정규직 없는 청정경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중단 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남도, 경남교육청이 합의한대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늘려 의무교육 대상인 경남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식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류중인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도록 전국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재정에 의한 무상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삭감된 경상남도의 식품비 87억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의지로 확보하도록 하겠다. 2012년 12월 06일 11시 13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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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