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등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확대
?만 3~5세 어린이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기관 통합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시행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세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금융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합리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산업(중소기업·특허)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상향조정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농식품·산림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우대 확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규제 개선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 완화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2013∼20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등록 대상 축종 확대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 예방 대책 강화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일원화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 지도사) 자격증 발급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3→2km)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