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송포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013년 국비예산 확보 』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일, 당초 정부안에 빠져있던 송포교차로 병목개선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종 반영해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관리청이 사천시로 이관된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구간은 「시관내 국도」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인 사천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2012년에 반영된 국비 10억원도 법적근거가 없어 불용될 예정으로 2013년도 예산은 더더욱 편성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판사출신인 여 의원은 같은 법 제26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규정에 근거해 국가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국토부 이승호 도로정책관 등과 수 차례 회의를 가졌고, 지난해 11월 20일에는 담당 과장을 직접 사천에 내려보내 현장답사와 함께 주민여론을 청취토록 하였다.
또 국회 예결위심사가 진행 중이던 12월에만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을 비롯해 담당 서기관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지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여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을 바로 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규의원실은 올해 반영된 국비 10억원은 설계예산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로법 제2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문서화된 공식답변을 기재부에 송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의원이 조만간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 01월 10일 11시 40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