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국토부 2021년까지 중소형 댐 14개 짓는다 』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중소규모 댐 6개와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8개를 신규로 건설한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댐 건설장기계획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01년에 수립한 1차(2001~2011년)에 이은 2차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2조5천억원을 투입해 6개의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낙동강 수계인 경북 영양 장파천과 영덕의 대서천에 각각 영양댐과 달산댐을,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 지천에 지천댐, 섬진강 수계인 전남 구례 내서천에 장전댐 등 총 4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해 연간 1억900만㎥의 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한강 상류의 오대천에 장전댐, 낙동강 수계인 경남 함양 임천에 문정홍수조절댐 등 2개의 홍수조절댐을 건설해 4개의 다목적댐과 함께 총 2억3700만㎥의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6개 댐의 저수용량은 총 4억400만㎥ 규모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력난에 대비해 발전용으로도 활용된다.
6개의 댐 가운데는 문정홍수조절댐이 1억7000만㎥의 저수 용량과 1억2100만㎥의 홍수조절 기능을 갖춰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부는 환경 파괴 등 우려와 사업부지 부족 문제 등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 댐 건설은 최소화하고 4대강 본류와 거리가 멀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홍수·가뭄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업이 가장 빠른 낙동강 영양댐과 달산댐은 2011년 말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정홍수조절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또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에서 건의한 8개의 소규모 댐을 지어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댐 건설 후보지는 한강 수계의 경우 내촌천·원주천 등 2곳, 낙동강 수계는 감천·월노천 등 2곳, 금강 수계는 초강천 1곳, 만경강은 전주천·소양천·신흥천 등 3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8곳에서 연간 4100만㎥의 용수공급과 3200만㎥의 홍수조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추진은 지역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세부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과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댐 건설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길고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댐 건설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안시권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2차 장기계획에 수립된 댐 건설 후보지는 지자체가 댐 건설에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건설이 가능한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주민 등의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3년 01월 17일 11시 42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