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 면적기준 폐지 』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지난 15일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기준에선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경우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방식이 더 폭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 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3년 04월 18일 11시 33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