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알뜰폰으로도 최근 인기를 끄는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올해 3분기 중 1차로 30% 인하되며 2015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각지의 우체국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 우체국 판매망의 개방 수준, 위탁 판매자 선정 방법 등 구체적 실행방법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한국MVNO협회 등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알뜰폰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해 이용자가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에 매력을 느끼더라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혜 시비나 경쟁 왜곡이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7개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7개 알뜰폰 사업자의 판매점은 408개로 이통 3사(2만여개)의 0.2% 수준이며, 대리점 수도 208개로 이통 3사(4천812개)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부는 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의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6∼7월부터 도매로 제공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032640]도 미래부의 권유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매 대가는 소매 요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 대가도 대폭 인하된다. SK텔레콤은 올해 도매 대가가 음성은 분당 54.5원에서 42.3원으로,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21.6원에서 11.2원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는 건당 8.9원에서 7.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 비율은 음성 22%, 데이터 48%, SMS 11%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로부터 다량 구매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할인 구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3분기 중에 1차로 가입비 30% 인하를 단행하도록 하고 2015년말까지 완전히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통 가입비가 전면 폐지되면 우리나라 가입자 전체로 볼 때 연간 5천억원의 요금 감소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통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다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도 고려해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