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특별인터뷰-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 20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정태영)는 6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취임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유정복 장관을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는 정태영 중앙회장, 정정호 서울회장, 이영호 경기회장, 고명진 강원회장, 이규홍 충북회장, 윤두영 충남회장, 권영해 경북회장, 우인섭 경남회장, 이창구 가평타임즈, 민병옥 화성신문, 박태운 김포신문, 김숙자 이천설봉신문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편집자 주)
▶박근혜 정부 출범 및 안전행정부장관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추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공직에 입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니 더욱 소감이 남 다릅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취임했으니 이제 취임한 지 세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공유하기 위해 여러 정책현장을 찾아 직접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통해 역량을 결집시키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선 학교를 찾아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니, 국민이 안전행정부에 얼마나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과 바람들을 모아 지난 5월 30일,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있다면 중요도 순으로 3~4개 정도 소개해주십시오.
지난 4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국가안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악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위기상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3.0으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해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처가 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해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 ‘광역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의향을 밝히신 바 있는데, 그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지요?
지방행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졌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으며, 광역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할 수 없어 독립된 의회기능 발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의원 보좌인력 지원과 함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도 병행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불성실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여 주민과 지역언론의 자율적인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기관 및 직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시군구 단체장,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기초 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 대표 선출권 제한, 공천헌금 문제 등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대선 이후 처음 실시된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미공천 후보자가 기초선거에 당선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현직 단체장·의원의 연임 견제 등 보완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므로, 신설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도록 하는 등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소방은 국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요소입니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반면 권위주의 타파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장관님의 구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경찰과 소방이 앞장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사기진작 방안,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조직이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에1서는 중앙정부 사무 위임, 지방세제 개편 등 더 많은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우리 지방자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정권에서도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이양결정에 대한 이행력이 부족해 실적이 저조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양시 인력·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이행력 확보방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금년 중에 구축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대정부에서는 기초 시군구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해왔지만 괄목한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종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6월,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바꾸는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기업,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면서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 공기업 퇴출 등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문제를 비롯해 무분별한 투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이익배당이나 임원현황, 영업현황, 임직원의 사건·사고 등 정보공개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그 외에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행사나 축제, 청사 신축 등 주민관심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관선 군수, 민선 시장,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등 중앙과 지방정부 및 입법부 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국정노하우를 가지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와 같은 경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발전’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전환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행복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지난 5월말 확정·발표된 140개 국정과제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공약 사항, 인수위에서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보완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5년간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부의 3대 정책목표인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협조, 어린이의 교통안전 교육 참여 확대,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노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 정책과 안전행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2013년 06월 20일 13시 24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