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자동차 보험 원가 상승, 대당 보험료는 하락 』

차량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자동차보험의 원가는 상승했지만 대당 보험료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2012.4∼2013.3)에 차량등록 대수는 47만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보험원가에 포함되는 일용임금은 9%, 의료수가와 정비수가는 2.2%씩 각각 상승했지만, 자동차 한 대당 보험료는 65만원으로 전년 79만9천원보다 되레 18.6%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자동차 보험 역사상 1998년 외환위기 때 시장이 크게 축소하면서 발생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을 사회적인 복지제도로 인식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구조가 가격왜곡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계연도에서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6천300억원(가마감 수치)에 이르는 등 손해보험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보험 산업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손해보험산업의 누적 영업적자는 11조8천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의 누적 영업적자는 7조2천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산업 영업적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11년 전 40.5%에서 지난해 19.1%로 대폭 축소됐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 안으로 영업적자가 연간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려면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규제담보(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사 등으로 요율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규제담보 외의 담보인 자유담보는 완전자유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험의 기본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수입될 보험료의 총익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총액과 같게되는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쟁구조 개편으로 자동차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작동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06월 20일 12시 49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