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도내 5월 주택 매매 거래 늘었다 』

지난 4월 1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4월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던 주택거래가 5월에는 거래량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주택매매 거래의 경우 6176건으로 4월 5633건 보다 10%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거래량 4766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35.4%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매매거래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도내를 비롯한 지방은 거래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도 2개월째 연속으로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6일 ‘5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 지방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5월 월간거래량은 9만136건으로, 5월 거래량으로서는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올해까지 기간 중 ’2008년(5월 9만8000건)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며, 전년동월(6만8000건)에 비해서는 32.5% 증가, 5년 평균(‘08~’12)에 비해서도 18.5%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58.2% 증가해 지방(+18.0%)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59.0% 증가했고 특히, 강남3구는 122.3% 증가하여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41.4%, 단독 다가구 주택은 14.6%, 연립 다세대 주택은 14.0% 각각 증가했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88.4% 증가(지방은 +19.0%)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주택시장 정상화△하우스 ·렌트푸어 지원△보편적 주거복지가 주요내용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주택공급물량조절과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호수요창출, 하우스푸어는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연체우려가 되거나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 하거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리워크아웃의 확대, 보편적 주거복지는 임대주택을 통해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도심 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대학생, 신혼부부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2013년 06월 20일 12시 50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