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등록 종합건설사 10곳 중 7곳 꼴로 올 상반기 공사수주 실적이 전무해 무더기 도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파급 효과가 큰 종합건설사의 줄도산이 초래될 경우, 가뜩이나 침체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돼 정부 차원의 특단책이 요구된다.
지난 25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경남에서 발주된 2억 원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462건을 분석한 결과, 단 한 건도 낙찰받지 못한 도내 종합건설사가 전체 1012개 사 중 677개 (67%) 사에 달해 3분의 2가 넘는 업체가 심각한 존립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올들어 문을 닫은 업체는 33개사에 달한다고 건설협회 도회는 밝혔다.
특히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 대부분의 공사가 상반기에 발주되면서 하반기 발주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연쇄적인 ‘폐업 도미노’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생활형 SOC건설사업 확대 등 공공공사 발주를 늘림으로써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건설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분할발주 확대를 시급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모든 공공공사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란 일정 규모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건설업자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입찰대상 기준 금액 미만에 적용한다.
지난 2009년 8월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난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바 있다.
혁신도시 공사의 경우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심각한 건설발주 물량 감소는 새 정부의 모든 정책방향이 복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야말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소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98.9%, 건설업 전체 종사자의 55.9%, 건설업 전체 매출액의 32.7%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방 건설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