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세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9억 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 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 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7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 거래를 위해 11월 28일부터 ‘3배(倍)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 이어 세번째 장내시장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7월 공식 출범한다. 21개사가 ‘상장 1호’ 타이틀을 달고 7월 1일 상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