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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사천해전과 거북선(1)
1592년 5월29일 새벽 여수를 출발한 전라좌수영 수군들은 23척의 판옥선에 승선하여 일자진을 펼친채 사천으로 향했다. 부지런히 노를 저어 남해 노량에서 경상우수사 원균의 함대와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종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사무소장 조성희, 이하 사천농관원)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8,500건 신청·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5.1일부터 시작하여 6.30일에 종료했다.
사천농관원은 금년 초부터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관계기관과의 설명회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사천농관원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사천농관원과 사천시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사천농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마을방송,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사천농관원 조성희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 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07월 30일 11시 05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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